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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법률칼럼] 개인 회생∙파산 제도, 채무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법률사무소 길 허정택 변호사.

개인 회생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 관리 제도다이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금융기관의 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채무나 사채 등 채무의 원인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안정적인 삶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으면 사채로 돌려 막는 경우도 있다아무리 채무자가 법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채무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온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 회생·파산의 경우절차가 까다롭고 개인이 스스로 자격이 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할 때 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변제계획안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이 같은 과정은 채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파산·회생 제도의 이용은 국가가 인정한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작성 - 법률사무소 길 허정택 변호사.

G밸리 법률칼럼  gvalley@gvall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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